[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재정지출 수요에 비해 세수가 부족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정해 세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법인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받아 만든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12년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7%)보다 6.0%포인트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ㆍ국민부담률을 토대로 OECD 국가들을 분류해보니 한국은 멕시코ㆍ칠레ㆍ미국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핀란드ㆍ노르웨이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벨기에ㆍ스웨덴ㆍ덴마크 등의 조세부담률평균은 32.7%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에 육박했다.

주요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2013년 3.7%로, OECD 평균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 평균임금 하위 50%로부터 걷히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0.5%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5.4%로 높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과세 시작점에서의 명목 한계세율이 6%로 OECD 평균(15%)의 5분의 2 수준”이라며 “일정 소득기준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감소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소득세수 확보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득세수를 높이려면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세율과 과표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부가세의 경우 한국은 2013년 기준 GDP 대비 부가세수 비율이 4.1%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6.8%)를 밑돌았다. 한국은 199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19.2%나 EU 평균 21.7%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면 부가세수의 GDP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만큼 이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3.4%로 OECD 평균 2.9%보다 높고,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세율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 U자’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