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면접을 위해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소비하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원은 청년 구직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줘 결과적으로는 취업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 청년희망재단 게시판에 올라온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아이디어 중 하나다. 청년희망펀드로 취업 준비생인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인데 이른바 ‘청년 구직수당’과 성격이 유사하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면접비 등 활동비를 지급해 취업을 유도하자는 내용의 청년수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현재 청년희망채움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 구직 청년들의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7월 전문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활동비를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수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청년 수당 정책을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 가면 지역 청년들이 교통비 등 면접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며 “청년 고용을 위해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청년수당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이어서 청년수당 등의 추가 지원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 중인 청년 참가자들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는 취업상담 시 15만~20만원, 훈련참여수당 월 30만~40만원 등이 지급된다. 다만 참여자는 총 3단계 과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구직 전에 수당을 지급해 개별적인 취업 계획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청년들마다 원하는 프로그램, 취업 과정들이 다른데 정부 프로그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다”며 “취업 전에 수당을 지원하면 적성에 맞게 필요한 훈련을 선택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년 수당이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고용 연계 효과도 검증된 것이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직 중인 청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 고령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아직 청년수당이 취업률을 높인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