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통일부는 지난 9일 막을 내린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가 본격 개막했지만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13일 평가했다.

이날 통일부는 당대회종합평가 자료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권위 절대화, 사회통제체제 강화, 핵보유 입장 공식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남ㆍ대외 정책 방향 설정, 경제발전 전략 등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정은을 신설한 당 위원장 자리에 추대하고 정무국을 구성해 김정은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도록 재편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방위 제1위원장’ 직책도 변경시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새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대의 유산을 답습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상호모순적 정책을 발표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핵-경제 병진을 전제로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폐쇄적 자립경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경제개발구 활성화 등 대외경제관계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 한 예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이 당대회 과업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 사상전과 함께 추가적인 노력동원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민심이반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 비핵화 의지가 없으을 나타냈다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와 유사한 인식을 드러내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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