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거부권 행사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 순방길에 올랐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은 정세와 경제 측면에서 최근 안정적 추세인 동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서 보건ㆍ음식ㆍ문화를 포괄하는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출범시키고, 기존 개발협력 중심으로 전개해온 아프리카 외교에서 평화와 안보, 상생 경제협력, 문화적 교류 등을 추가한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특별연설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ㆍ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의 한ㆍ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협력 확대, 북핵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아프리카 경제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이자 이란 방문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적잖은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상시 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 이슈로 떠오르면서 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3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행정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의 위헌 검토 여부가 결론나면 박 대통령 순방기간 중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와의 협치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박12일간 순방을 마치고 내달 5일 귀국한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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