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정면 반박했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중산층의 주택구매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1일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비거치 분할상환이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하는 것보다 주택 매매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특히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 분할상환 조건을 원칙적으로 고수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비거치 분할상환’ 조건이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갚는 방식은 중산층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국내 주택가격은 연소득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처는 소득 분위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의 DTI를 낮추고 주담대 원리금 상환 대상을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예산처는 가계부채와 주택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예산처는 “가계 흑자율로 볼 때 가계부채 부실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주거용 건설투자 규모가 적고, 일본보다 1000명당 주택 수ㆍ1인당 주거면적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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