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문화예술단체, 1일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 공동성명 발표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성남문화재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1일 오후 7시 야탑광장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성남의 문화예술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되어 성남시민의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 기회가 줄어들거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내용이다. 성남문화원, 성남예총, 성남민예총, 성남문화재단을 비롯해 성남문인협회, 성남국악협회 등 120여개의 성남 문화예술단체 등이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성남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성남시민이 내는 지방세 중 55%는 경기도가 가져가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 45%에서 20%를 마저 가져가는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보급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와 향유 기회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예술문화단체는 "정부가 외치는 '문화융성'은 문화분권과 지역문화 재정의 확충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분권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거스르고, 지방화시대 지역문화진흥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남시도 지방재정 개편 저지 안내전단 제작, 배포성남시도 1일 '정부가 성남시민 혈세 1,051억원을 매년 뺏어가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단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성남시는 전단에서 "우리시 예산이 약 2조 5,000억원인데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될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빼고 나면, 시립의료원 건립 등 시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600억원밖에 안된다"면서 "그 중 1,051억원을 빼앗아 간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들을 전면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는 이 전단에서 시 예산 삭감시 축소, 폐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시했다. 중단 혹은 포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과 청년배당, 파크콘서트 공연, 판교 트램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백현·모란 등의 공영주차장 건립, 시립의료원과 서현·상원·복정 등의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꼽았다. 축소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FC 축구단 운영,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각종 민간단체 사업비 등을 들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위해 출범한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염동준)는 '성남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지난 5월 13일부터 전개해왔다. 성남시 공보팀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86만명을 돌파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