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4차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공동위원회 -“한국 성장세 가시화…대외불안 영향 제한적”

[헤럴드생생뉴스] 현오석<사진>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세월호 참사 후 주춤했던 규제 개혁 논의의 고삐를 당겼다. 현 부총리는 2016년까지 경제 규제의 20%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은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비스업ㆍ환경ㆍ노동 규제 등 기업의 핵심 애로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올해안에 경제규제의 10%, 2017년까지 20%를 감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인 경제 전망도 내놨다. 대외 불안 요소에 따른 국내 경기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 성장세가 가시화하고 있다. 고용과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연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 건전한 외채구조에 힘입어 국내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이 건설·인프라 등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보건의료,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UAE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한국의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해 UAE에서 출원되는특허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대행계약’을 맺기로 했다.

술탄 사이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한국이 UAE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하리라고 본다”면서 “UAE가 ‘두바이 엑스포 2020’을 유치한 걸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알 만수리 장관은 발언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달한다며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ㆍUAE 공동위는 2006년 양국 정상이 합의해 설치한 장관급 협의체로 올 해 4회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