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4차 심리가 종료됐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3일 사이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론스타-대한민국 정부 간 ISD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에서 양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2012년 5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중재 제기 이후 2013년 5월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됐고, 지난해 5월부터 1년 여간 4차례 심리기일이 이어졌다.

2015년 5월15일 부터 5월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과 전문가 신문이 이뤄졌고,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된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의 관할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앞으로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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