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령 통계마저도 부실투성이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선령(船齡) 통계마저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선령이 30년 넘는 400t이 넘는 배 7척의 행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통계청과 해양수산부의 선령별 선종별 등록선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당국에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이 30년을 넘긴 선박은 7척에 달한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30년을 넘긴 여객선 7척이 폐선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은 어느 연안 여객항로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의미하는 선령은 선박의 기능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 해운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5년 이내를 신선(新船), 20년 이내를 중고선(中古船), 20년 이상을 고선(古船)으로 구분한다. 30~35년 된 여객선은 4대로 총 433t, 35년 이상 된 여객선이 3대로 483t이다.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선박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한국해운협회 어느 곳도 30년을 넘긴 여객선 7척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령 통계는 해운조합이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챙길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등록 선박과 운행 선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여객선 중에는 30년을 넘긴 선박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이들 여객선 7척이 어디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