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위원장 “시장 혼선 최소화 위해 국제기준 확정 발표후 제도개선 하겠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보험업계를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은 바로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이다. 2020년까지 적용해야 하는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가용자본이 무려 46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9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는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져 금융 당국으로 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를 갖고 IFRS4 2단계 도입시 보험사들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ㆍ발표되면 보험사 자본확충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ㆍ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을 늘리는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IFRS4는 총 43개 국제회계 기준서 가운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중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IFRS4 2단계에서는 장래의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보험부채로 평가, 지급여력비율(RBC)을 평가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보험연구원 조재린ㆍ황인창ㆍ이경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를 적용할 경우 생명보험업계의 가용자본은 2014년말 67조원에서 22조원으로, 손해보험업계의 가용자본은 22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 회계기준 하에서는 13개 생보사가 RBC 비율 150% 미만이 되고, 9개사는 100% 미만이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150%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이 100% 미만이 되면 보험업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손해보험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6개 손보사가 RBC비율 150% 미만이 되고, 3개사는 100% 미만으로 떨어져 마찬가지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이 분석은 2014년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평가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연말부터 LAT 제도를 현실화, 현재 사별로 3.5~4%를 적용하는 할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2.5%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적용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커져 보험부채가 늘어나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