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심화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대통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대기업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 테러 대비태세 확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대기업의 책임경영 강화하고 불법적 경영권 세습 막아야=경제민주화는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 어종이 먹어 치우는 양이 너무 많아 토종 물고기가 멸종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는 공정한 룰 안의 자유 경쟁입니다.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입니다.
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기업이 너무 커졌습니다. 세계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 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합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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