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 독려책 등 추가 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20일 일본에 대한 연례심사를 마치고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정책을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세 개의 화살은 여전히 옳다.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F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임금 인상 대책’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임금을 연간 3%씩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임금 인상을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화살’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미 임금 인상 독려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중국발 경제 둔화에 기술 개발 비용, 엔고 등으로 부담이 늘어 임금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립턴 수석 부총재는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는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이와 같이 추가적 경기 부양책을 촉구하면서도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 출동이나 금융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립턴 수석 부총재는 아베노믹스가 국제 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엔고, 수출 실적 악화 속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세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면서도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 이유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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