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포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