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처리 시한(현지시간 8일 자정)을 앞두고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민주) 등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백악관은 “또 다른 잠정예산은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본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하려면 다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1~3주짜리 잠정예산안으로 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해왔다.

8일까지 예산안이 타결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폐쇄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전체 공무원 약 440만명 가운데 80여만명이 강제로 휴가를 떠나야 하고 의회가 소급 지급을 의결하지 않는 한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비자 및 법원 등의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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