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향후 12년간 4조달러를 절감하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앞으로 12년간 총 4조달러의 적자 감축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선으로 줄이고, 2020년께 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 폐지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국방비 예산을 줄이는게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오는 2023년까지 4800억달러, 2033년까지는 1조달러씩 줄이고, 국방비에서 안보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한 재량지출을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한다.

또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인상하는 안전 장치도 도입된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한다. 부유층 감세 혜택은 작년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전소득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을 연장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자세 감면 폐지와 관련,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1조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며 지적했다. 동시에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복지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지속하게 만들 의무도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비 삭감에 대해 진보 진영의 이해를 구했다.

오바마의 이번 감축안은 앞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건강보험 지원비용등 주로 복지비용 감축을 통해 10년간 4조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방안과 비교해 진보와 우익 진영의 모두를 고려한 중도적인 구상이라는게 워싱턴 정가의 평가이다.

하지만 앞으로 5주안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조정에 야당인 공화당이 합의해주지않으면 미 정부가 사상 최초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이어서 예산안 감축 방안을 놓고 또한차례 여야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정부 폐쇄 1시간전 가까스로 야당과 2011년 연방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는데 성공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앞으로 건강보험,환경예산에 대해 추가 삭감 없이는 부채 상한선 조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