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가 무산됐다. 소위가 열리지도 못했다.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월 2500원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승인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이 실시될 경우 찬성 4명(한나라당), 반대 4명(야당)으로 부결이 예상됐다.

그동안 문방위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5명으로만 회의가 진행될 경우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소위를 찾았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문방위 일정이 이날로 끝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사실상 6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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