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론스타 관련 사법처리 결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데 이어 외환은행 편입승인은 다시 한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판단을 더 미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고려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됐지만 신 부위원장은 “18일 안건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법 판결과 관련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해왔다”며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인 절차도 진행중이어서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은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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