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좌담회-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을"-이봉조 전 차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선후관계가 아닌 병행구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2000년 이후 유지되어온 소위 ‘6.15 체제’는 가동 불능의 상태로 무력화됐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표류 중”이라고 현 남북관계를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말로는 MB정부와의 대화거부를 천명했으나 체제생존을 위해서나 북미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남북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마련해 놓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이 모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로부터 새로운 돌파구가 나와야 한다”며 “북한 붕괴론, 통일 임박론 같은 허구에 매달리기 보다는 먼저 통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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