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32조6천억 요구..7.6% 증가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는 모두 332조6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부처들이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총지출(309조1000억원) 대비 증가액은 23조5000억원이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35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7%(18조9000억원), 기금은 97조3000억원으로 5.0%(4조6000억원) 늘었다.

이번 요구액의 증가율은 2008년(8.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6.9%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작성한 2010-14년 중기재정계획상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인 324조8000억원과 5.1%에 비해 훨씬 큰 규모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이나 대학등록금 완화 등 큰 사업이 요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요구가 예상돼 실질적인 증가율은‘톱 다운’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92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2000억원(7.2%)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은 가장 컸다.

초중등교육 지원도 39조2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을, 지방재정 지원도 33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재정부는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 증액을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을 검토키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