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57)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구청장 명의로 중구 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생일축하 전보를 보내고 골프대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09년 11월 제1회 중구 충무골프회장배 골프대회 참가자를 태운 버스에 올라가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탑승자와 악수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구청장은 2006~2010년 중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떨어졌다.
<홍성원 기자@ sw927>
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