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최장 5년 연장해 특별계정을 최대 6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6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기 위해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시작했지만 당초 이 재원으로 마련했던 15조원 보다 최소 2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5조원을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업권별 계정에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계정은 100%)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미리 당겨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상반기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데다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7곳 추가되면서 재원고갈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데 6조3000억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부산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2조원 넘게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특별계정에는 6조~7조원만 남게 되는 셈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11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조원 넘는 돈이 투입돼야 해 현재 재원으로는 2조원 가량 부족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을 포함한 8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상화에 실패해 매각될 경우 순자산 부족분을 메우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데 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재원 확보 방침이 추가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인 지 여부에 대해 “향후 발생할 지 모를 부실에 대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예보는 이날부터 3주간 일정으로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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