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에 비친 일탈의 대한민국

외제차 몰며 보금자리 주택에 사는 갑부

신불자로 사회 첫발 내딛는 청년들…

검은 돈 받고 교도소 신세된 정권 실세

장애인에 몹쓸짓 한 특수학교 교사들 까지

한해 의정 마무리 짓는 여의도

우리사회 곳곳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그토록 외치던 ‘공정’은 메아리도 없더라…

20세기 말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은 정해진 영역 또는 본래 목적이나 사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deviance)’은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anomie: 혼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연구를 거듭해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일탈의 원인으로 ▷가정과 제도 등 사회적 환경 ▷부정적 감정과 충동성 감각 추구 성향 ▷이득과 손실의 인지 등으로 정리한다.

2011년 대한민국엔 숱한 일탈행위가 뒤덮고 있다. 청와대 간부들이 줄줄이 ‘검은돈’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해 끝내 세상을 떠난 대학생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말 못하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의 만행은 온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대한민국의 일탈은 올 국정감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의원들이 한 해 농사를 결정 짓는 국감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현미경을 들이댔더니, 우리 사회 전반의 일탈행위가 제도 운영, 의식, 도덕의 혼돈 속에서 빚어진, 자못 ‘구조적’인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안한 사회=박상은 의원은 최근 5년간 회수 명령을 받은 불량약품 950건 중 522건은 회수실적이 전혀 없어 유통량을 계산해봤더니, 국민 10명 중 9명이 불량약품을 복용했다고 꼬집었다. 올 들어 40여 차례의 고장을 일으킨 KTX가 고장이 나도 124품목 2만4850개의 부품이 부족해 고칠 수 없다는 안홍준 의원의 고발은 “고속철 수출” 운운했던 당국자들을 무색케 한다.

정신이상 상태의 살인, 강간 범죄자가 매년 2000명에 달한다는 유정현 의원의 지적과, 불황기를 틈타 다시 창궐하고 있는 조직폭력배가 전국 220개 조직에 5451명이라는 윤상일 의원의 통계는 대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어느 수준인지를 예측하게 한다. 김성태 의원은 비행기조차 음주운항에 노출돼 있다고 개탄했다. 최근 2년간 항공종사자의 음주 506건, 마약 70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 불법 의약품을 적발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제대로 차단 방책을 마련하지 않아, 적발된 10곳 중 6곳은 버젓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는 최영희 의원의 질타는 일을 매조지할 줄 모르는 방만한 우리 행정의 일단을 보여준다.

음란물의 범람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김창수 의원은 “방통위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질타하면서 ‘개인 방송’에 대한 음란, 선정, 폭력 심의가 전무하며 음란, 선정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마켓 572개, 앱스토어 2572개가 유통 중인데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없다고 개탄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다리가 16곳, 댐이 15곳, 건축물이 8곳이라는 김성태 의원의 지적과, 국민 1800만명이 당국의 재난문자를 받아보지 못한다는 문학진 의원의 질타, 북한에 억류 중인 국민 4명의 행방이 19개월째 오리무중이라는 박주선 의원의 고발은 당국이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얌체 부자들이 활개치는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멍들고…=사회 불안, 행정 헛발질 속에서 얌체들은 활개를 쳤고 서민과 약자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권선택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 1~3차 지구 당첨자 중 221명이 외제차를 소유한 부자라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홍준 의원은 90평짜리 집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고 한 살짜리 임대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젖병을 물고 있을 0~1세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등 아파트 부적격당첨자가 1만여세대나 있다면서 당국의 부실관리를 질타했다.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2만여세대(5만여명 추산)가 버젓이 병원을 3년간 700만번이나 이용토록 방치하는 바람에 샐러리맨 등이 낸 피 같은 보험료 1726억원이 낭비됐다는 전현희 의원의 지적, 디지털 시대에 어리숙한 노인들을 상대로 ‘실버폰’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휴대폰보다 비싸게 판다는 이경재 의원의 개탄 앞에서 서민과 약자들은 한숨 지어야 했다.

매서운 바닷바람과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232개 도서지역은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박상은 의원의 지적 역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우리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정선 의원은 정부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자마자 사회적기업 근로자 3분의 1이 해고당했다며 사회적기업제도의 생색내기 행태를 고발했다.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명령 절반을 기각하는 사법부의 자세 역시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이정현 의원의 지적도 ‘도가니 사태’와 맞물려 공분을 자아냈다.

청년은 여전히 봉이었다. 이범래 의원은 부모가 서민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제1금융권조차 신용점수를 낮추고,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청년의 신용등급을 100% 깎아 사회진출 첫발부터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청년고용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청년채용률 1.26%를 기록해 의무고용률(3%)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한심한 공직, 엉터리 행정=“인권침해”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검경의 심야조사가 급증하고(우윤근 의원), 3조원이던 서울시 금고가 4000억원으로 줄고 한 해 이자만 7737억원을 낼 정도로 빚은 많아졌으며(이윤석 의원), 실적에만 급급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부풀리는(나성린 의원) 사이, 공직자들은 국민의 종(공복: 公僕)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상전’ 행세를 하며 온갖 특혜를 누렸다.

MB정부 3년간 참여정부 3년에 비해 비위면직자가 123% 증가했다는 유원일 의원의 지적 속에, 서민의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내던 공무원들이 5년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미납한 사실(이정희 의원)까지 밝혀져 국민적 분노를 샀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57억6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이용섭 의원)했고, 한국마사회는 직원의 직계비속을 알바로 채용하는 ‘직장 대물림’을 시도(성윤환 의원)하다 철퇴를 맞았다.

경찰관 20명이 평일에 불법으로 카지노에 출입하고(이석현 의원), 군 간부 인성검사 결과 10%가 정신이상이며(김옥이 의원), 진급로비 의혹 헌병장교 투서, 직속상관 음해 해병대 장성 구속,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의 군인복지기금 횡령, 전 해군 총장 공금유용 의혹, 현역 준장과 예비역 준장 폭행사건 등 군 장성이 기강 해이를 주도했다는 사실(정세균 의원)이 드러나자, 군경에 육두문자까지 내뱉는 시민도 있었다.

▶달라진 세태=막걸리의 세계적 인기 속에 일본에서는 유사품 ‘맛코리(マッコリ)’를 내세워 세계시장 잠식을 노리고 있으며(박민식 의원), 남한으로 온 뒤 일감을 찾다 찾다 못 찾은 탈북자들이 영농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박선영 의원)는 소식도 국감을 통해 들려왔다. 웰빙 붐과 함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부상도 잇따라 생활체육 참가자의 85%가 부상을 경험했으며, 스포츠 사고는 2005년 1452건, 2006년 1795건, 2007년 2367건, 2008년 2532건, 2009년 3172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심재철 의원)도 나왔다.

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 속에 전현희 의원은 돈 없고 힘 없는 노인에 대한 학대가 최근 3년간 3배 늘고 신체학대는 2배나 늘었으며, 학대 가해자 중 73%가 직계비속이라고 밝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금 시대는 개발과 건설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살피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탈이념과 불편부당, 공정의 기반 속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심히 찾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치의 최고 덕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 ab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