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부족하지 말라고 0.2%포인트만 깎아줬나 봐요.”

서울 시내 모 사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5) 씨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말을 되뇌었다. 이어 “저금리시대에 기업대출이자가 더 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값등록금 못 지켜놓고 이자 깎아줬다는 생색은 조삼모사다”고 했다.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학기부터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 기준금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높으며, 등록금 인하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자금을 빌려줬다. 처음엔 7.3% 금리였다. 대학생 학업 지원 목적에 비춰 대출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꾸준히 내려왔다. 2010년 5.9%로 내린 이후 2013년까지 매년 1%포인트 씩 내렸다. 2015년에 2.7%로 내렸다.

이처럼 학자금대출 이자는 꾸준히 내렸지만 체감하는 부담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학자금대출 2000여만원을 안고 지난 2월 대학교를 졸업 이모(30) 씨는 시급 6500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과 부모님 지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언제 취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만원에 가까운 이자만으로도 부담된다”고 했다.

이번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족하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바람직한 해결책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춘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 교수는 “인하폭 자체만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의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보조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ㆍ유오상 기자/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