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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