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추경 하면 뭐하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8700억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받아 일자리 사업을 벌였으나 정작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고 일자리사업의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도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각종 사업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졸속으로 벌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 확대와 관련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세대간 상생공용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총 8767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4859억원에 달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예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본예산 2746억원에 628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643억원을 남겨 추경편성 효과가 미흡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청년·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상담·직업훈련·알선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수행하고,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취성패 참여자 현황을 보면 청년과 저소득층 모두 최초 계획인 각 15만명을 달성을 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소진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규정에 어긋나게 적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배정하고 확보한 예산 중 11억원을 세목변경을 통해 홍보비로 집행했지만 본 예산에 계획한 물량도 집행을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민간위탁기관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 취성패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 전담자 1인당 서비스 인원은 기관별로 120명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70개 민간위탁기관 중 137개 기관에 1인당 120명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서, 평균 위탁물량이 139명에 이르렀고, 최고 273명인 기관도 있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추경에 편성한 사업도 있는 것으롤 분석됐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무료 직업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이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 이러한 추경사업 집행의 문제점으로 ”연내 추경효과가 미흡하고, 과다 편성된 물량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위탁기관 관리 부실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은 “정부가 당시 메르스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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