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이 한미FTA 비준후 20여분 내에 가결됐다.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희태 국회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여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D-데이를 22일로 정하고,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이 끝난 직후인 오후 3시30분경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장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표결에 앞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야당이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새해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는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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