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승기를 잡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호주 법원의 판결은 현재 삼성이 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30여건의 특허소송 중에서 이끌어 낸 첫 번째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은 최근까지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애플과 맞붙은 특허소송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호주에서도 지난달 13일 호주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탭10.1은 호주에서 오프라인 상으로는 팔지 못하고 있었다.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부딪혀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팔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애플은 태블릿PC의 운영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관련, 삼성이 적어도 2건의 애플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줄곧 우위를 내세운 디자인 특허 부문에서 이번에 재판부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호주의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애플에는 지나치게 공정하고 삼성전자에는 지나치게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삼성은 호주 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소송 전쟁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 8일 프랑스 파리법원이 내릴 애플 ‘아이폰4S’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프랑스에서 연이어 삼성이 승기를 잡는다면 앞으로 지속될 특허 전쟁의 주도권은 삼성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양측의 특허 소송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초반과 달리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향후 프랑스와 미국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관심"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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