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 노조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향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조선업) 노조가 아무런 자구노력 없이 투쟁 쪽에 방향을 맞춰 수십일 이상 파업을 이어가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파업이 근로자한테 주어진 권리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해야하는데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수단으로 택한 것이라면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유보했다. 이들 3사의 경우 경영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된 것이 아니고 아직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 업체 근로자들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조선 3사는 노사 자구노력을 전제로 구조조정에 동참하되 경영 악화 등 향후 여건이 나빠지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조선 3사 노조들의 파업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는 사측의 구조조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말까지 1만4000여명의 인력을 30~40% 줄일 계획이다. 이에 맞서 노협은 준법투쟁, 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6일 실시한 파업 찬반 재투표에서 88%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현재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히 파업이 가결될 경우 오는 20일 현대자동차 노조와 동시 파업을 예고해 그 규모도 이전 파업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상관없이 필요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선업 자구계획 실행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인력 감축 계획에 동의할 수 없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책을 보면 대부분 실업 대책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수주 받은 일감이 내년까지 남아 있어 실직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업 이후 지원보다 현재 고용유지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파업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힌다. 이 장관은 원만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파업이 장기간 진행될 경우 매출손실 등 조선업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