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서 MB 정부의 ’종편 챙기기’가 갈 데까지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은 종편 등 특정 매체들의 배를 불리는 반면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反시장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단독 처리하고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이 미디어 광고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미디어렙법과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한 여당의 의도는 종편 출범으로 인해 부족한 광고시장을 늘리려는 꼼수이며, 광고 시장의 부족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더욱 합당치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2월 방통위는 KBS의 광고축소를 조건으로 KBS가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에 동의해줬을 때도 KBS는 30년 숙원을 풀고 방통위는 종편용 광고 먹을거리를 챙겨주는 ’윈-윈’의 거래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다시 등장한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물가를 잡겠다며 물가실명제까지 들고 나온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월 2500원인 수신료가 35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은 물가가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전국 모든 가구가 매월 내야 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가 오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비싸졌다고 느껴 체감물가는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수신료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17개 공공요금품목에 포함돼 있고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0.23%로 공공요금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언론들의 광고시장은 줄어들고 국민들만 수신료 인상의 부담을 떠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