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무역관련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인포스먼트 태스크포스(Enforcement Taskforce)’를 만들 계획이며, 이는 시장에서 미국의 무역 규정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특별팀은 중국을 겨냥해 만들어진다.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서 차출한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말로 예정된 연두교서 발표 전후로 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이 이번 태스크포스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WSJ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미국 정치권과 기업경영자들은 중국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지적재산권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강화할 것을 백악관에 주문한다.
중국은 공화당 대선경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중 1위를 달리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미국이 중국에 더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태스크포스팀에 관한 내용은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회담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위안화 절상과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미 정부 관계자는 10일 중국을 방문하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 측과 만나 태스크포스에 관해 논의를 일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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