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학점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에서 이사장의 거액 횡령 및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해당 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진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예진같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과정 관리 부실, ‘대학ㆍ학부’ 등으로 포장한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실 운영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산하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방송예술 계열의 학점인정 시설ㆍ기관 가운데 최근 1년 간 점검을 받지 않은 10여곳에 대해 조만간 학점인정 과목의 부실 운영, 허위ㆍ과대 광고, 신고명칭 미사용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도 한예진과 한예진 부설학원인 방송아카데미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한예진의 경우 관리 업무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이, 학점인정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맡고 있다. 현재 297억원대의 횡령ㆍ탈세ㆍ국외재산도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한예진은 폐쇄되며 학점과정도 취소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점인정 시설ㆍ기관,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국가ㆍ공인민간 자격 등으로 구성된 학점은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를 1998년 도입한 이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적 성장 위주의 진흥정책을 펴왔다”며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질 관리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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