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10조3천억유로\nGDP의 82.2%에 육박\n\n건전재정 기준치 크게 초과\nEU기준치 지킨곳 4개국 불과\n공공채무 비중은 약간 감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유럽연합(EU)의 지난해 3분기 정부부채가 모두 증가했다. 유럽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로 조달한 채무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급증했다. EU 통계청은 6일(현지시간) 유로존의 지난해 3분기 정부부채가 8조1910억유로(약 1경2000조원)로 전분기에 비해 250억유로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87.4%로 전분기(87.7%)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전년 동기(83.2%)에 비해 4.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EU 27개국 전체의 지난해 3분기 정부부채는 10조3000억유로였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2%로 전분기(81.7%)는 물론 전년 동기(78.5%)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는 EU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설정한 건전재정 기준치(GDP 60%)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EU 기준치를 지킨 곳은 EU 전체 회원국 가운데 13개국, 유로존 국가 중에선 4개국에 불과했다. 그리스는 부채비율이 무려 159.1%에 달했다. 이탈리아(119.6%), 포르투갈(110.1%), 아일랜드(104.9%)가 뒤를 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부채비율은 각각 85.2%,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도 81.8%에 달했다. 반면 에스토니아(6%), 불가리아(15%), 룩셈부르크(18.5%) 등 작은 나라들의 부채비율은 매우 낮았다. 채무 규모로는 독일이 2조890억유로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1조8840억유로), 프랑스(1조6800억유로) 순이었다. 전체 채무 가운데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존의 경우 79.3%, EU 27개국은 79.7%였다. 또 유로존 정부 간 대출 규모는 700억유로로 GDP 대비 0.8%였다. EU 27개국 평균도 0.6%로 비슷했다. EU 통계청은 정부부채 통계를 연간 2회 발표하던 것을 분기별로 집계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간 대출 현황도 처음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통계청 측은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정부부채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의 채무는 지난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자 급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성장은 위축된 반면, 채무상환은 어렵게 되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유로존 위기의 근원 중 하나인 공공채무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유로존 공공채무 비중이 약간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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