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업계 손잡고 강경 대응 방침 삼성전자가 KT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 TV 접속을 차단한 KT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KT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KT가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개별적인 망 사용 대가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 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KT와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스마트 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와 스마트 TV 제조사들은 오는 15일 올 들어 망 중립성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KT는 무조건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인터넷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는 데다 스마트 TV 이용자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모두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KT의 이번 조치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 대가를 구글이나 애플에도 요구할 수 있느냐, 스마트폰 망 투자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것과 상충된다”면서 “여론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KT가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종량제로 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