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총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1조 달러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예산안이 편성돼, 2012 회계연도보다 4000억달러 줄어든 9010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5%로 추정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부자 증세다.

우선 최상위 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했다. 자본소득세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였다.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최저세율을 30%로 인상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도 제안했다. 또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감세혜택을 폐지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세수 2064억달러를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 철군으로 생긴 비용을 돌려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단기 일자리 부양책, 4760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단기부양책과 함께 이같은 부유층증세 등 세수확대와 정부지출 삭감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부양과 적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재선을 위해 민심도 보듬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즉각 예산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분야 등 지출을 충분히 줄이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늘리면 자칫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와 공화 양당이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어 ’예산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올해 2.7%，내년도 3%, 2014년 3.6%로 각각 전망하고 실업률은 올해 8.9%에서 내년 8.6%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