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막는 복지 포퓰리즘 심각”, 할말 쏟아낸 이희범 경총 회장

작심한 듯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 무상복지, 대기업 규제, 노조 정치참여 등 최근 재계 현안을 모두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만큼 재계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는 방증이다. 그 모든 발언 속에는 성장을 저해하는 복지가 곧 ‘공멸(共滅)’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총ㆍ대선이 연이어 열리는 올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재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대선거가 같이 일어나는 올해에 특히 각종 복지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인데, 성장을 저해하는 복지는 한정된 목초에 젖소를 무작정 늘려 목초를 말라죽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휴일근로 문제 등으로 불거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과거 주 5일제 실시의 예를 들었다. 그는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는 대신 법정공휴일을 줄인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생산성이나 노동유연성 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성이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만 줄이면 과연 고용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내하도급, 대기업 규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세계 각 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 제도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오인해 소송이 쏟아지고 있고, 각종 대기업 규제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 중심의 대기업 정책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강조했다. “기업에 와서 직접 일해보니 과거 장관 시절에는 몰랐던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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