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학교폭력대책위…내년부터 ‘학교알리미’에도 공시

피해 경험 학생 수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이달 중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도 공시된다.

이는 학교별로 학교폭력 실태를 알려 상황이 심각한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경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2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교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ㆍ운영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정보는 ▷조사 시점 당시 학생 수 ▷응답 학생 수ㆍ비율 ▷피해 경험 학생 수ㆍ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ㆍ비율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 유형별 응답 항목별 비율 ▷교실 등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 ▷학교별 조사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 보고서 등이다.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ㆍ군ㆍ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와 연계,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폭력 서클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는 등 보완 조치도 실시한다.

교과부는 전수 실태조사는 연 2회(4ㆍ10월) 실시하고, 향후 조사 방식을 우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개선해 실태 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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