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사 등 총 4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는 구입시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이 92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43%나 부풀려 132억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뒤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올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실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해 고시제품에서 제외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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