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위 높이는 日도발에 ‘카운터펀치’ 초강수

日 외교적 강경대응 미리 각오 모든 관련 채널 靑으로 통일 러 쿠릴열도·中 댜오위다오 등 日과 분쟁 강경대응 참고한 듯

임기말 지지율 회복 카드 분석도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원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배경은 주권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하지만 임기 말 국정 운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주권 문제에 대한 단호함은 이번 방문이 일본과의 외교 냉각을 감수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일본 측은 상륙 확인이 이뤄지기도 전에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겠지만 독도는 협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면서도 일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외교적 강경 대응은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우도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2010년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방문했고, 지난 7월 초 총리가 된 메드베데프가 재방문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노다 일본 총리가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후진타오 주석이 중ㆍ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러ㆍ중의 강경 대응에 항의했고, 이후 외교적 냉전기를 갖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대응은 못하고 있다. 독도도 당연한 우리 영토인 데다 실효적 지배까지 하고 있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없다.

더군다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이야 여론 악화로 이미 현 정부 내 체결이 쉽지 않은 데다 위안부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일본의 만족할 만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다소 외교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잃을 것은 별로 없다. 그나마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는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한 점과 ‘환경’ 문제를 거론한 점에서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 흔적은 엿보인다.

다른 한편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국정 운영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했을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8%로, 재임 동안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친인척 등 측근 비리 등이 치명타가 됐다. 청와대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청와대 측은 지지율과 관련한 정치적 계산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은 사실 해마다 독도 방문을 검토해왔는데 기상을 포함한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 이번에야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본의 독도야욕 주요 일지 ▶ 1905년 1월 28일=일본 내각회의, 독도 일본 편입 일방적 결정 ▶ 1905년 2월 22일=시마네 현“ 다케시마를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 고시 ▶ 1962년 9월 3일=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국장, 한ㆍ일 국교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독도 폭파 제의 ▶ 1977년 2월 5일=후쿠다 다케오 총리 “다케시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 발언 ▶ 2005년 3월 16일=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시마네 현 의회 통과 ▶ 2005년=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주장 처음 포함 ▶ 2008년 7월 14일=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포함 ▶ 2009년 12월 25일=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 문제 이해 심화 필요’) ▶ 2010년 4월=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국회서 “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안 쓰기로 결심” 답변 ▶ 2011년 8월 1일=신도 요시타카 등 자민당 의원 3명,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견제차 울릉도 방문하려다 김포공항서 입국 거부됨 ▶ 2012년 1월 24일=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국회서“ (독도 문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 발언 ▶ 2012년 3월 14일=미조구치 젠베 시마네 현 지사“ (독도 부근) 오키 섬에 자위대 주둔 요청하겠다” 발언 ▶ 2012년 3월 27일=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 2012년 4월 11일=도쿄 헌정기념관서‘독도는 일본 땅’ 주장 집회 개최 ▶2012년 7월 31일=방위백서에 8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주장 포함 ▶ 2012년 8월 8일=외무성 한국 외교백서 독도는 한국 영토 표현 항의, 철회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kyh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