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에서 저우융캉 정법위원회 서기에 이어 권력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연구실 리쉐친(李雪勤) 주임은 22일 부패 해소를 위해 각 조직의 ‘일인자’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런민왕(人民網)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23일 전했다

리쉐친은 각종 부패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일인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 서기는 지난 20일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의 사법기관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중국 사법 부문의 법 집행 권한 분산을 거론해 관심이 고조됐다.

리세친은 특히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 황성(黃勝) 전 더저우(德州)시 서기의 사례처럼 ‘일인자’가 저지르는 부패 문제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법과 기율 등을 무시한 탓도 있지만, 일인자의 권력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제18차 공산당 대회를 코앞에 두고 이러한 권력분산 주장이 제기되면서 권력체제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상무위원 수를 7명으로 줄이고 정법위 서기의 권한을 쪼개 국가주석, 총리 등에 분산시키거나, 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원 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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