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애플 ,삼성 통신 특허 침해했다"

입력 2012-08-24 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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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ㆍ김성훈 기자］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한국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표준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를 인정해 곧 있을 미국 판결과 7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의 자유전송 관련 975특허와 전력제어 관련 144특허 등에 대해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특히 표준 특허인 975특허에 대해 애플의 침해를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가 프랜드(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 조항을 딛고 애플의 침해를 증명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특허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송 청구로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과 올 3월 법원에 두 차례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사건은 총 9번의 변론을 거쳤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가 나면서 중간에 담당판사가 교체되기까지 하며 사건은 장시간의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등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장에서도 “애플 코리아가 아이폰3GSㆍ아이폰4ㆍ아이패드의 수입, 양도는 물론 대여와 전시까지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국내 취한 이득이 곧 삼성 손해다, 아이폰의 생산원가 178.96달러에서 모뎀칩 가격 2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9.3%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침해 자체가 무효지만, 설령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아이폰 생산원가가 아닌 판매금액 70만원에서 모뎀칩이 차지하는 비율(2.9%)과 애플 전체 특허 중 삼성 특허 비율(0.2%)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killpass@heraldcorp.com

(표)미국, 한국 삼성-애플 주요 소송 일지

국가 날짜 내용

미국 11.04.15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11.06.30 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11.07.01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1.12.02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12.02.08 애플,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04.18 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12.05.14 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 (추가심리 명령)

12.06.26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