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조금 지급으로 美 피해” WTO에 올 세번째 中 제소 中도 상계관세 관련 맞제소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주 선거 유세에서 “중국 정부의 행위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옳지 않다”며 “우리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는 미국의 주요 제조업 기지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종사자가 5만4200명에 이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도 이날 WTO 제소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및 부품에 제공된 수출보조금은 2009~2011년 10억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보조금 규모는 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의 60%에 해당한다.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 의회가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 제정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최소 2개월 동안 분쟁조정협상을 벌이게 됐다.

올 들어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감축과 수출 규제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지난 7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3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ㆍ미 무역분쟁이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밤 베이징에 도착, 나흘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패네타 장관은 19일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회동을 갖고 중ㆍ일 영토분쟁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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