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교통카드 민간사업자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시행합의서 변경을 추진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공청회에서 “교통카드 2기 사업은 2기에 맞게 시행합의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로 부터 독점 사업권을 영구히 받았다는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임진욱 서울 버스 운송사업 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운영을 해오면서 정산의 투명성이 사라졌다”며 “이후 우리 조합의 ‘유패스(UPASS)’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줄어들었다”고 비난했다.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카드 2기 운영방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올 연말 재계약을 할 때는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특혜를 등에 업고 공적인 영역인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 상무이사는 무기한 독점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와 맺은 시행합의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제장치에 기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며 “공공성의 핵심은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교통카드 시스템이 많은 발전을 이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며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몇 가지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공공성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성과 더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조화롭게 키워나가야 한다”며 교통카드 2기 사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교통체계 환승시스템 구축 당시 LGCNS콘소시엄과 삼성SDS콘소시업 두곳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삼성SDS에서 사업권을 가져 갔다면 특혜 시비가 없었겠냐”며 “현재 지하철을 비롯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를 모두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구축한 것으로 사업자를 바꾸게 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뿐” 이라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LGCNS콘소시엄이 교통체계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든 회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ㆍ민주당)은 “지난해 2월 법제처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사실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법제처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유권해석에는 지분 35%를 취득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며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