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제품 특허침해 ITC에 제소 아이폰·아이팟 등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이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ITC는 애플의 무선통신기기,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컴퓨터, 기타 부품 등을 대상으로 모토로라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지난달 애플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ITC에 요청, 특허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애플 제품의 생산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토로라의 이번 청원은 앞서 ITC가 내렸던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달 ITC는 애플이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모토로라의 특허 4건 중 3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4번째 특허는 재심의를 위해 ITC 행정법 판사에게 되돌려진 상태다.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TC는 이 건을 판사에게 할당해야 하고 해당 판사는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 뒤 판사가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ITC 전체 위원회에 넘겨져 재검토를 받게 된다. 전체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C는 앞서 애플의 아이폰4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삼성전자가 주장한 해당 특허의 침해로 피해를 보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 걸기, 디지털 문서 저작기술 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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