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이 17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며 양국간 무역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선거 유세에서 “중국 정부의 행위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옳지 않다”며 “우리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주는 미국의 주요 제조업 기지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종사자가 5만4200명에 이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도 이날 WTO 제소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및 부품에 제공된 수출 보조금은 2009~2011년 10억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보조금 규모는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의 60%에 해당한다.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 의회가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 제정이 WTO규정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최소 2개월 동안 분쟁조정협상을 벌이게 됐다.

올들어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감축과 수출 규제를 문제삼은데 이어, 지난 7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3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무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미 무역 분쟁이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공화당 주자인 밋 롬니 후보가 “현 정권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편입시키지 못했다”고 비난하자, 오바마 진영이 “베인캐피탈(사모펀드) 재직시절 롬니가 중국공장 하청을 독려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렸다”고 반격하는 등 중국은 미 대선에서 주요 공격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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