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따른 복지수요 증가2030년 통일땐 848조원 필요조세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노령화 따른 복지수요 증가 2030년 통일땐 848조원 필요 조세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남북이 통일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통일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늘지만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이 2020년에 통일(단기형)될 경우 통일 이후 10년간 비용(2011년 불변가격 기준)은 최대 627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2030년 통일(중기형)되면 북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최대 848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040년 통일(장기형)땐 593조 6000억원 규모로 다소 줄어든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론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각각 최대 1253조 4000억원, 2757조 2000억원, 3042조 6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 증대가 예상된다.

반면 이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국가 재원 규모 전망치는 점차 줄어들었다. 2020년, 2030년, 2040년 통일시 각각 최대 조달가능 재원 규모(국민부담률 3%포인트 인상 가정, 2011년 불변가격 기준)가 611조 6000억원, 552조원, 472조 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공공부문(조세ㆍ사회보험료 추가 징수, 재정지출 삭감 등)과 민간부문(민간저축, 통일복권 등), 해외부문(외국정부 지원, 일본배상금 등)에서 투입가능한 재원의 총합치다.

박 본부장은 “시나리오별로 남북통일 비용과 재원조달 가능 규모를 따져봤을 때 단기형 통일때 국민부담률을 1% 인상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비용이 재원보다 과다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비용은 확률분포에 의해 발생빈도나 그 크리를 측정할 수 있는 위험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커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만 가능하고, 이런 불확실성은 사회전체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가 발생될 때마다 재정악화가 반복되고 위기 이후에는 잠재성장률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박 본부장은 “경제위기가 발발하면 세입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 채무 누적 등 국가재정이 급격히 악화돼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채무비율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9년만에 10%에서 30.1%로 껑충 뛰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3년만에 29%에서 3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