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경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가 공개한 ‘연도별부처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3492건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25.7%(897건)로 150여 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가 올 상반기 공무원 범죄의 14.1%(494건)를 차지해 2위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3.8%(134건)로 5위, 법원 3.0%(106건)로 8위에 오르는 등 사정ㆍ사법기관이 대체로 상위권이었다.
이 자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것으로 이 의원은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직무관련 범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010년 9236건 중 18.6%(1722건), 2011년 5865건 중 24.8%(1457건)에 이어 3년 연속 최다 비위 부처로 기록됐다. 이는 경찰 공무원 수가 정부부처 중 가장 많다는 점, 민원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기도가 7.7%(270건)로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 4.6%(162건), 전북 3.6%(128건)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꽤 많았다. 이는 여성부, 문화재청, 철도청, 경호실 등의 부처에서 3년간 직무비리 ‘0건’이 접수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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