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명박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편법 수정해 2조7000억원 상당의 무기구매 사업 9개를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때문에 도입이 시급한 공중급유기 전력화가 물거품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통합ㆍ수원 영통)은 5일 “이명박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편법수정하면서 2조7000억원 상당의 무기구매 9개 사업을 끼워넣었다”며 “이로 인해 내년 예산에서 공중급유기(467억원),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299억원), 의무후송전용헬기(33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38억원), 무인지상감시센서(28억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새롭게 끼워넣어진 9개 사업 중 8개가 육군 관련 사업”이라며 “추가된 사업이 육군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라 새롭게 끼워넣어진 사업은 현무2차 성능개량 등 신규사업 6개, 대포병탐지레이다 등 계속사업 3개이다. 그 중 중거리 GPS유도폭탄만 공군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 작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군공중급유기 전력화마저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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