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존 순환출자도 출총제 적용”

새누리당이 12월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총제 방식을 도입해 순환출자를 점차 해소하도록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재벌 내에서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만 출총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출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0개사 안팎, 현대차그룹에선 5개사 안팎의 계열사가 각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