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장은 26일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단이 마련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인 셈이다. 이에따라 김종인-이한구 당내 갈등에 이어 이번엔 양 김 위원장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강대 명예교수로 ‘온건파 성장론자’로 꼽히는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행복추진위 내 의견충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일본의 경우 20년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아주 어려웠는데 그때 경기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정책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정책에는 선제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3. 5%인데 2%대 성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생활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존체제에 대해서 뭔가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데 대해선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문제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현재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 간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공유하게 되면 4조~8조원 정도 탈세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부양 액수에 대해서도 “10조1000억이라는 금액자체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 않겠냐”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세밀하게 따져들어가면 새로 부채를 발행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좋다. 전 세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건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임해 맡고 있어서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단장은 내년 이후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1~2년 내 효과를 노린 단기적 경제활성화 방안(5조5000억원) △투자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선 대책(4조3000억원) △중산ㆍ서민층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3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박 후보의 대선공약 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박 후보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은 곧바로 회견을 열어 “경제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액수를 정해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봤자 효용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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