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뇌물수수, 성추문에 검찰개혁 조작글까지…연일 이어지는 검사들의 비위에 검찰인력이 소모되고 있다. 때문에 ‘내부 수사하다 볼장 다보겠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대검찰청은 27일 검찰개혁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42ㆍ사법연수원 29기)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검사가 26일 대검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낼 의도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는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 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이미 여성 피의자 A씨(43)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30)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기왕 조희팔씨의 측근 및 유진그룹 등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10억대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법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만 13명에 수사관 20여명으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의 특임검사팀을 조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소속 검사가 10명 이하인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전국 36곳 중 16곳인 것을 감안할 때 에지간한 지청 이상의 규모다.
이렇듯 내부 검사 비위에 인력이 소모되면서 일선 검사들에 주어지는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다. 기존에도 형사부 소속 검사 1인당 100여건, 특수부 소속 검사 1인당 50여건 이상의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들이 있는 등 업무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내부 수사에 인원을 계속 빼앗기면서 내부 수사만 하다 볼장 다보겠다는 한탄까지 들린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당초 내달 7일께로 예정하고 있던 검찰개혁안 발표와 사과문 발표를 이르면 이달 30일께로 발표하겠다고 앞당겼다. 한 총장은 지난 19일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직후 처음 대국민 사과문을 낸 데 이어 11일 만에 다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개혁안에는 ▷검찰의 권한 분산 및 직접 수사기능 축소 ▷ 검찰권 행사에서 국민 참여ㆍ소통 및 견제 기능 강화 ▷사건 처리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제도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검사가 문자에 직접 “이러한 개혁안은 검찰에 그리 나쁠것도 없으며, 특히 대검 지침으로 할 경우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단언한 만큼 이번 개혁안에 담긴 진정성 역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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